21C 한반도와 미래 통일 전략

 

통일 l 21C 한반도와 미래 통일 전략

 

               “남북경협은 통일 밑거름이며 세계 평화의 초석”

                               대국민 통일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 도출과 남남갈등 해소해야

                          통일한국 경제적·비경제적 효과와 교육 강화-의식 함양도 과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韓半島]의 2011년은 지난해 3월 천안함 공격에 이어 한반도 서해상 연평도 도서주민과 국군을 살상하고 평화를 위협하던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는 이 땅의 5,000만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6.25사변 이후 우리 민족은 산업사회로 바쁘게 달려오면서 ‘한손에는 망치를 한손에는 총’을 들며 숨 가쁘게 왔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북한에 대해 그렇게 깊이 인식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60~70년대 반공사상으로 북한과 맞서오면서 북의 무장공비 피습과 잠수함 잠입 등 남한을 적화하려는 야욕은 어제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남한 정부나 각 단체, 기관에서는 특별히 드러 내놓고 향후 구체적인 통일론에 대해 깊이 토론조차 하지 못했다. 오히려 ‘통일’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의 눈이 따가움을 느껴야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자신을 억제해야만 하는 사회적 관습에 묶여 버리고 말았다.

 

‘3대 세습-경제 불안‘속 삐걱대는 경협

 특히 남북 경협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 관계와 북한 내부 요인,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관계 등의 경제적 외부 요인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2011년 남북 경협을 전망함에 있어서 경제 외적 여건을 먼저 살펴본다. 먼저 북한이 경제 회생을 위해 중국 의존이 심화되고 북한의 대내 정치·경제 여건이 좋지 만은 않다. 내부적으로 3대 후계체제 구축의 기반 조성과 2012년의 강성대국 건설 등의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저한 체제 단속강화와 대외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지원 확보와 경제 회생을 통한 민심 달래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2011년초 신년공동사설에서 “올해에도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라고 밝힌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하고 농업을 인민생활 개선의 생명선으로 강조했다. 이렇듯 경제를 신년사로 내세운 것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식량난과 생필품난 등의 경제난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천안함 이후 남한 교역 급감... 중국의존 심화

 그러나 북한 경제는 이미 심각한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생필품난 등으로 자력갱생에는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북핵 문제 해결 지연의 중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지원은 크게 감소하였다. 2011년에도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제사회와 남한으로부터의 경협과 지원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북한은 경제난 해결을 위해 2010년에 중국을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방문으로 북중간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중국의 창지투(창춘, 지린, 투먼) 개발계획에 맞추어 나진·선봉일대의 외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 북중 무역은 전년 대비 29.3% 증가한 34.7억 달러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수출은 11.9억 달러로 석탄 등의 광물성 생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수입은 22.8억 달러로 기계류 및 전기기기 부문과 쌀과 옥수수, 비료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전까지 남북이 북중 교역액보다 많았으나, 이후 4월부터 월별 교역액은 감소한 반면 북중무역은 증가해 남북교역액 대비 북중무역액 비율은 1월에 0.9에서 12월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는 2005년 39.0%에서 2008년 49.5%, 2010년에는 56.7%로 계속 증대되고 있다.

 

북, 경제 10개년 전략수립... 6자회담 기대

 지난 2008년 이후 북핵 해법 6자회담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 지연과 남북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후반부터 6자회담 재개에 대한 긍정적 조짐이 감지된다. 북한의 IAEA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회의 제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 촉구 등으로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발표한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 계획은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되어 투자 규모는 12개 분야의 총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개 분야는 △ 농업 개발 △5대 물류단지 조성(나진·선봉,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 석유에너지 개발 △ 원유 2천만 톤 가공 △ 전력 3천만kw 생산 △ 지하자원 개발 △ 제철 2천만톤 생산 △ 고속도로 3천km 건설 △ 철도 현대화 2,600km △ 공항·항만 건설 △토지개발과 도시건설 △ 국가개발은행 설립 등으로 전해진다.

특히 북한은 중국을 통한 후계 체제 안착과 경제난 완화, 그리고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국제사회의 경제 지원 확보 등을 위해서라도 6자회담 재개에 협조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이란과의 공동 핵실험 합의 보도 등으로‘전략적 인내’ 전략 대신에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이후 개성공단 사업도 ‘악전고투’

 2010년 남북교역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비해 13.9%늘어난 19억 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천안함 침몰에 대한 5.24 조치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경제협력 분야가 53.4%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개성공단 사업이 전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0%에서 75.5%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수량적 증가를 빼면 남북교역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두 자리 수 감소를 보이며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실적을 보였다. 더욱이 남북교역의 대표급인 개성공단 사업도 2010년 4월 이후 입주한 기업수도 121개 그대로다. 북측 근로자 수는 연초보다 약 7% 늘어난 45,330명이나,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생산액 증가율은 5월 56%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2010년 11월에는 6.4%로 경색됐다.

이로써 북측 근로자의 1인당 노동 생산성도 2007년 1,259 달러에서 2008년에는 901달러로, 2010년(1∼10월)에는 640달러로 하락하였다. 특히 관광 중단의 장기화와 개성공단을 제외한 전면적인 남북교역 중단을 단행한 5.24 조치로 인해, 상당 수 남북경협 기업들은 도산 및 전업하였고, 운영 중인기업들도 심각한 경영난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적 ‘적십자회담-북 구제역 방역’ 지원 전망

 2011년 남북 관계는 연초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재개 공세로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당국 간 회담과 국회·군사·적십자회담 등 각 부문에 걸쳐 남한에 대화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수 있음을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의 파격적인 대화 제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과 3대 세습체제 구축으로 내부 결속강화와 선군정치를 위한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 쌓기’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을 들고 나오는 것은 대외적 의도라는 분석이 높아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남북한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2011년 남북 관계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와 정부의 대북 정책 유연성도 향후 남북관계 향방을 결정짓는 변수 속에 ‘기대와 정체’의 혼조세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한에 대해 ‘점진적 대화국면 진전’(48.4%)‘과 ’현재의 정체 상황유지’(45.2%)로 두 의견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의 대화 조성 분위기를 타고 대화 재개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 2010년보다는 대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및 남북 대화 재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내부 체제 결속과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경협 통한 투자는 통일비용 절감 효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치·군사적으로 적극적인 대화 재개 노력을,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정경분리 원칙을 통해 인도적 지원과 상호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들었다. 최근 북한의 대화 제의 신호를 원만히 활용해 ‘남북문제와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행사할 것과 경제 및 인도적 지원이 정치·군사 분야보다 협력이 용이하며 실용성이 높으므로 지원확대로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2011년은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시기이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2012년 경제 강성대국 건설이란 과제를 안고 있어 남한과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정부는 남북 간 현안 ‘보따리’를 풀어내야 한다. 지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최적기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한다. 이는 2007년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정권 말기의 합의사항은 사문화되기 쉽상이며, 내년 2012년은 남한과 미·중·러 3대 대국의 정권 교체기로서 남북정상회담 ‘러브콜 사인’을 보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과 6자회담을 분리한 ‘투-트랙’(two track) 접근법과 함께, 공식·비공식 대화 채널 전면적 대화 재개에 대해 정부는 타진을 해야 한다. 이는 북핵논의에 있어 향후 6자회담 재개 후 남한 주도권 약화를 야기할 수 있고 남북 관계와 북핵 해결의 주도권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2012년 4월에 서울에서 열릴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긍정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화 분위기’조성 노력이 절실하다.

 

통일전 인프라 확충과 대국민 통일교육 시급

 특히 전세계적으로 자원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중 경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쌀·비료·의약품 등의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중장기적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인심 얻기’를 통한 통일 환경 조성에도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동서독통일이 가능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했던 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북한 주민들의 인심 얻기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회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경제력 격차 완화는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한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남북 경협은 대북 퍼주기의 비용 개념이 아니라, 현세대에게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란 ‘경제적’ 편익을 동시에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는 통일비용 절감과 편익확대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준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통일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확대되어 더 큰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안보 불안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경제력 격차 완화는 후세대들의 통일비용과 통일세 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통일 이전의 산업 인프라 확충과 거점 확보는 통일 이후의 편익 극대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및 통일 재원조달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의 합목적성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의 비전과 통일한국이 얻게 될 경제적·비경제적 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통일교육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일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이학성 기자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경제협력 분야가 53.4%나 증가한 데 이어 개성공단 사업이 전체 남북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0%에서 75.5%로 크게 늘어났다.

 

북한 당국은 2011년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대국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고 신년사에서 밝힌 대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경공업 부문을 주공전선으로 제시하고 농업을 인민생활 개선의 생명선으로 강조했다.

 

 

북한은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2012년 경제 강성대국 건설이란 과제를 안고 있어 남한과의 대화가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정부는 남북간 현안 ‘보따리’를 풀어내야 한다.

 

북한의 IAEA 핵사찰단의 복귀 허용과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간 긴급회의 제안,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 촉구 등으로 상반기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