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NGO l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서울협회 류재삼 회장
"100만 산재인 복리증진과 권익보호에 진력할 터"
장애보상, 장기요양 등 산재법 적용토록 국가기관과 중재 역할
수십 년간 경험 통해 오랜 여망인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발족
소설가 조정래의 장편 대하소설 '한강(漢江)'에서 과거 1960~70년대 산업화시대 근로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산업재해를 처절하게 그려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산업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숨진 인구는 5만 명, 부상자가 약 435만 명에 달한다. 이는 '60년대 한국군이 월남전에서 전사한 4,950명의 30배에 달한다. 경제적 손실만 무려 143조원에 달하며, 국민 1인당 357만원이 산업재해비용 등으로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매년 급증한다는 점이다. 충격적인 것은 지난 5월1일 노동의 날 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9년 산업재해발생이 전년보다 18% 증가한 총 8만1천여 명 중에 2천7백4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에 220여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7명이 귀한 생명을 잃고 있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부재가 한 몫을 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중국인 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구로구와 영등포, 대림동, 가리봉동 등 과거 구로공단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다친 산업재해 근로자가 외국인이어서 소외되기 쉬운 산재 ‘사각지대’ 에서 재난을 당한 이들과 고락과 아픔을 함께 하며, 보험처리과정을 손수 도와주는 이가 있다. ‘산재인 을 돕는 천사’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서울협회 류재삼 회장(50)은 “산재인 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일성(一聲)을 토로했다.
산재법 실종... 사망률 OECD ‘최고’
우리나라가 산업현장에서 얻은 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2006년 기준) 조사에서, 노동자 10만 명당 사망자는 20.99명으로 1위로 나타났다. 2위인 멕시코가 10명으로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그럼에도 연간 사망자 감소율은 2%에 불과해 역시 최하위권이다. 세계 13위 경제대국이라지만 사망재해는 급증하는 반면, 예방책은 후진국수준이다.
류재삼 회장은 “비록 업무상 재해판정을 받은 산재인 이라도 후유증으로 복직을 하지 못하고, 요양마저 강제종결 당하는 힘없는 근로자들이 죽음의 사지로 내 몰리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외국인 산재노동자들 대부분이 헌법상 권리를 찾지 못해 좌절과 실의에 빠져 눈물로 나날을 보내는 실정입니다.”고 현재 산재인 에 대한 현황을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가 산재인 을 보호할 의무가 실종되다 보니, 전국 도처에 우후죽순으로 산재단체들이 발족되었지만, 거의가 산재인 에 관한 실질적 혜택과 권익보호는 사라지고 특정인과의 이해관계만 존속할 뿐, 후진적인 산재법 적용으로 산재인의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실정입니다.”고 지적한다.
21세기 명실상부 전국산재인 ‘요람’
류재삼 회장은 몇 년 전 일을 하다가, 건물 4층에서 낙상사고를 크게 당해 산업재해를 직접 겪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인 동포 산재인 들의 아픔을 알게 됐다고 말한다.
“중국 동포들 중에는 건설현장 등에서 재해를 당하기 쉬운 작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고 말하는 류 회장은 구로구와 영등포 일대, 대림동 등지에 산업재해를 당한 중국동포 노동자들이 특수병원에 몰려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해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서울협회를 대림동에설립한바가 있다.
그는 “한국 실정을 잘 모르고 험한 현장일 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한 동포들을 위해 저희 서울지부가 헌법에 부여된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통해 생존권보장과 사업주의 산재예방과 방재를 유도해 공정한 분배와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고 말하고, 산재단체들은 많아도 제 역할을 못하는 전국 산재인의 합법적인 권익단체로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복지국가를 이뤄가는 명실상부한 전국 산재인 들의 요람이다.
4층 낙상사고로 3급장애 극복 후... 동포의 아픔 몸소 체득
회원 권리와 이익, 구제 견인차... 사회복지계의 ‘대부(代父)’
건설 현장서 낙상 3급장애 후 봉사 결심
“인걸(人傑)은 지령(地靈)이다.”는 말이 있다. 큰 인물은 태어난 고장의 풍수 영향을 깊이 받는다는 뜻이다. 류재삼 회장은 예부터 산수 좋고 정기 높은 소백산맥의 지령(地靈)을 받아 큰 인물이 많이 배출된 전남 고흥 출신이다.
8남매 중 외아들인 그는 아버지 슬하에서 엄위한 도덕적, 인격적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형제 모두가 고등교육을 마칠 수 있었다. 또한 시골생활에서 가족과 함께 부지런함과 협동정신을 길러 온 점이 먼 훗날 사회생활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그는 “이후 군복무를 마치고 현해탄을 건너, 일본 동경의 무장단기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 졸업 후에 연고가 있는 분의 소개로 4년간 중공업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귀국 후에 거친 건설현장에서 책임자로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추락 사고를 입어 3등급 장애판정을 받고 2년간 병원에 있게 되면서부터 산재인과 장애인들의 애환과 고통을 자연스레 알게 되었습니다.”고 고백한다.
허리에 금속보정을 심고 장애를 극복하는 중에 첫 번째 어려움은 ‘경제문제’ 이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몇 번이나 삶을 마감하고 싶던 어느 날, 우연히 재래시장에서 두 다리가 없어 타이어를 다리에 둘둘 묶은 채, 땅바닥을 기어가며 수세미를 파는 사람을 보며 “나는 저 사람보다 백배 낫다. 다리와 손이 멀쩡하지 않은가.... 가진 자의 축복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겠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는 그의 말에서 새삼 삶의 고귀함을 깨 닺는다.
100만 산재인 권리 구제위해 ‘책임’
류재삼 회장은 공의롭지 못한 일을 보면 분을 못 참는 천품을 타고 났다. 길을 가다가 불의한 교통사고를 보면 참고인 진술을 해주기도 하며, 진실을 말해 억울함 일을 겪지 않도록 돕는 보기 드문 ‘의인(義人)’이기도 하다.
류 회장은 “과거 장애를 겪으면서 먼저 교통이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경제적 손실이 참 힘들더군요. 이렇듯 재해를 당한 이들이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다가 협회의 도움으로 혜택을 받게 해줄 때면, 진정한 기쁨과 자존감을 느낍니다. 현재 전국 100만 산재인 들이 무능력한 산재단체들의 이름만 믿고, 무분별한 구호에 속는 산재인 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수십 년간 봉직해 온 경험과 뜻 있는 산재인 들이 중앙에 모여 오랜 여망인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를 발족하게 된 것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고 창립배경을 설명한다.
“생존의 현장인 산업현장에서 은폐되고 잠정적인 산재인부터 중증산재인, 사망산재인의 유족과 모든 법률상 산재인 을 망라한 회원의 권리와 이익, 구제를 위해 저희 협회가 견인차 역할을 야무지게 해 나갈 것입니다.”고 소개하는 류 회장은 산재인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높여주는 ‘산재인의 대부(代父)’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과 현실 괴리... 산재인 배려 시급
중국 목단성(牧丹省)이 고향인 서청무(39)씨는 대구의 한 나염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3차례 피부이식과 통원치료를 했지만, 회사는 작업을 강요해 한국인에 대한 생각을 나쁘게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에 류 회장의 극적인 도움을 받아 편히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의 70%의 산재보험 혜택으로 휴업급여를 지급 받았다. 서 씨는 이로 인해 한국의 좋은 산재법과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흑룡강이 고향인 허미선(51)씨는 식당에서 일하다 주인에게 갖은 수모와 폭행을 당해 복수할 생각을 가질 만큼,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던 차에, 류 회장을 만나고부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시켜 줘, 정신적 육체적 피해 구제를 받게 되자 눈물을 글썽였다. 힘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박대하는 산업현장의 풍토가 너무나 이기적이다. 마치 노예와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류 회장이 이렇듯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중국교포들은 수 없이 많다.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법취업자를 악용해 노동착취와 임금체불 등을 일삼습니다. 합법적 이주 노동자에게도 그러한데 이들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많아 근본적 문제점 해결과 현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올 우려가 있는데다, 산재인 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시급합니다.”고 강조했다.
‘의리, 반만 지켜도 사회는 밝아진다’
류 회장은 정신지체장애자에게 따뜻한 어버이 같은 존재다.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상임고문 이기도 한 그의 봉사활동은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유니폼과 수련회 지원, 마음의 안식을 주는 한편, 다문화가정 돕기와 의류지원, 교도소 교화 및 문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류 회장의 정신적 롤모델은 현대그룹 ‘정주영’ 왕회장이다. 맨주먹으로 일군 현대의 기적을 꿈꾼다. 기반도 없이 설계도면 하나로 울산조선소를 세우던 배짱과 용기, 불굴의 도전적 삶을 살아 온 그를 존경하며 평생을 살며 닮고 싶은 사람이다.
류 회장은 늘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던진다.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되라. 선(善)이 묻혀가고, 위정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세상에서 ‘의리(義理)‘를 반만 지켜도 우리 사회는 밝아진다. 선(善)이 진실로 통할 수 있도록 양심을 잃지 말라.”고 일러주는 그에게 이미 빛을 잃은 우리에게 던지는 ’양심의 소리‘임에 틀림없다.
취재 _ 이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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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서울협회 설립 배경
“국가가 보장한 산재인 법적 권리회복 지원”
전국산업재해인총협회 서울협회(회장 류재삼)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채 보상을 못 받는 산재인 들을 위해, 풍부한 산업의학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전국의 예비산재인과 산재인 들이 억울하게 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부당한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고 침탈, 상실당한 회원들의 국가가 보장한 법적 권리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청구권(수급권) 확보와 미 승인된 산재인의 법률적 구제활동, 수급권 유지와 수호를 위한 법적지원을 통해서 정당하고 공정한 장해보상 청구권보호 및 수급권 재취득(재요양) 승인지원을 하는 한편, 산재인 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요양재활의 질적 향상과 산재법령의 불합리한 규정제고 및 부당한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입법청원 활동 등을 펼치며, 전국의 100만 산재인 들의 명실상부한 입법청원 및 산재처리 구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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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전남 고흥 출생
일본 동경도 무장단기대학 일본어 전공
일본 석천도 번마중공업 근무
한국외국인산재근로협회장
경기도 도지사상
한나라당 중앙노동위원회 산재분과위원장
(사)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고충처리위원장
부천시 지체장애인협회 상임고문
앞줄 가운데 류재삼 회장, 뒷줄 2번째 김정수 사무처장, 뒷줄 좌측 임진영 과장
전국산재인총협회 서울협회 류재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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