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National Assembly l 국회청문회 ‘비리’로 얼룩진 공직자상 ‘민심이반’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부적절 인사... 국민 불안 ‘가중’

                                             국무, 법무, 검찰, 국방, 노동 주요직 후보자질 부족 ‘질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 여러 공직자 후보들이 국회의 인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 양상을 빚으며 국민들의 언성을 샀다. 청문회 기간 중 정국이 경색국면화 되면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일제히 세종시에 부정적인 정 후보자의 입장과 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 지명을 철회 내지는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그의 직무수행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국회 본회서 인준절차를 밟기로 해 여․야 간 충돌은 불 보듯 하다. 정운찬 후보자 인준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10월 재보선과 상충하면서 여․야간 정국주도권 싸움은 접입가경이다. 국민들은 여․야간 대치정국 다툼이 장기화 되어 국정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들의 얼룩진 자질문제가 더욱 불거지면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번 인사는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실패한 인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참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흠결 많은 후보자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느냐. 당은 충분한 검토를 통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 - “여․야간 이 견속 ‘볼모’ 신세”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정 후보자는 비리의 종합병원”이라고 말 할 만큼 정 후보자의 의혹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범국민 MB 내각범죄전력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 후보에 대한 입각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자유선진당도 “인준 불가 인물”로 강조하고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이 없으며, 정 후보자가 총리가 될 경우에 세종시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어줄 수 없다”고 말해 분명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도 정 후보의 딜렘마다. 이네 민주당과 선진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와 임명표결 자체를 당론차원에서 반대 표결로 불참 또는 실력 저지행사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 후보자를 내 세워 등용한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중진연석상에서 “현재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을 위해 새로운 통합내각이 힘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결단을 요청한다.”고 촉구를 하면 "제1야당인 민주당은 이제라도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즉각 중지해 국정공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임명에 협조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입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인준일인 28, 29일 정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내부 집안단속에 들어가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 상태.

또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정 후보만큼 한국경제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분도 드물다.”며 평가하고 “그분의 능력을 국가발전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 - “수위조절 못한 ‘폭탄발언’ 구설”

 지난 18일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한 국회 국방위원회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일성은 한결 같았다. 또한 황강댐 방류사건과 관련한 그의 실망스런 답변은 북한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 했는지, 정보수단을 총동원 했으나 ‘수공(水攻)’이란 증거는 없다는 말과 방류시 예상 못 할 정도의 수량이 댐에 있었고, 수위상승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말에 국방위 의원들은 아연해 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의도성이 보인다’ 한 바 있고, 청와대에서는 ‘만수위가 아니었다.’고 밝혔는데, 북한 정보에 대한 기관마다 왜 인식이 다 다른가”며 추궁 했다. 경기도 포천·연천 지역 김영우 의원은 "정부부처가 설사 수공 즉, 물 폭탄이 아니라 해도 군 만큼은 수공으로 경계하며 대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태적 사실만으로도 수공이며 물 폭탄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도 김 국방의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김 장관 후보자는 이번 사태가 수공이라는 증거도 없고, 수공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는 말로 들려 자칫 안 보면에서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 후보는 오직 ‘수위’에만 집중해 수위판단을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단순히 수공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지위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구설수를 일으킨 점이 결정적인 흠이라면 흠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 - “도덕성 ‘도마 위’ 하자 많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문제를 현안에 두고 검증했다. 야당 의원들도 임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재산신고 누락 등 사생활 면에서 도덕성 부재를 꼽았다.

또한 노동문제 비전문가로 지적되면서 자질문제에 공세를 받은 임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은 야당에게 ‘흠집내기’식 공세 차단과 장관직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맞대응을 하고 있다.

임 후보는 서울 거주자이던 그가 군복무 시절과 재무부 근무 시절에 장인(당시 4선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산청에 주소지를 이적한 점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도 일제히 과거 위장전입으로 도중하차한 고위 공직자의 예를 들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범법 행위"라고 비난하며 도덕성을 꼬집었다.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 - “정치적 사건 리더십 의심”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유선호) 소속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17일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내정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등 도덕성 문제, 과거 부실수사 경력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총장으로 적격 인물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박지원 의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검찰청법 제53조에는 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은 무조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고 돼 있다.”고 소개하고 “대검찰청의 2008년 범죄분석에 의하면 경찰이 전체 범죄의 98%를 담당하고 있는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민주원리에 따라 이제는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제안했다.

 

또한 박 의장은 “검찰이 국민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라도 7개월째 구천을 헤매고 있는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를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음에 김 내정자는 “검찰총장에 취임하면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답변 했다.

특히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장전입은 검찰총장으로써 결격사유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필수과목이 됐다.”며 “위장전입은 대통령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법 위반문제는 전혀 처벌하지 않을 것이냐”고 날카롭게 질타했다.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 - “운하사업 운운... 자질 의심”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공통점은 장관 내정자들의 자녀가 거액 예금 보유와 부인이 이중 소득공제를 받은 의혹이다. 주호영 특임장관 내정자 경우도 학생인 두 아들 명의로 수천만 원대의 예금이 있음이 드러나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주 후보는 지난 2007년 3월에 장남에게 2090만원, 차남 810만원이던 예금이 단 1년 만에 5천여만 원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2008년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장남이 7408만원, 차남 5339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올해 3월 재신고 때는 장남 3891만원, 차남 1594만 원으로 줄여 신고를 했다.

주 내정자의 두 아들은 현재 대학원과 대학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돈을 번 경우는 장남이 2006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 76만 원을 번 것밖에 없다. 납세 자료에도 이들이 거액을 예금할 만한 돈을 벌어 세금을 낸 자료가 없고, 주 내정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도 없다. 20세 이상 자식의 경우 3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을 물려줄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주호영 장관 후보자는 과거 총선시기에도 운하와 관련한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운하 주장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급락한 상황에서도, 총선 공약에 ‘부산-대구 구간운하’를 주장한 전력이 있다. ‘대구 운하를 만들어서 대구를 내항도시로 만드는 것이 소신’이라며, 2단계 추진론을 거론하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후보 - “부동산 투기 의혹 증폭”

 민주당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99년 8월 47평짜리(157m²)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입했다가 2년 후인 2001년 12월에 되 팔은 전력을 밝혔다.

문제는 최 내정자가 아파트 구입 당시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당시 취득세로 996만원을 납입한 것을 볼 때 취득세율 2%로 감안해 매입가는 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며 "따라서 2년 뒤 되팔 때의 아파트 시세가 7억5천만 원 정도였고 결국 2억5천만 원의 단기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당시는 IMF 직후라 침체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킨다는 목적으로 소득세법이 99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돼, 99년에 매입한 1세대1주택(165m²미만)에 한해 종전 3년을 보유해야 양도세가 비과세 되던 것을 1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과세기준이 완화됐다”며 “최 후보자는 과세기준이 완화되자 비과세 대상이 허용되는 최대 규모의 압구정 아파트를 사들인 뒤 2002년 10월 과세기준이 강화되기 10개월 전인 2001년 12월에 매각함으로써 양도소득세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가 공천관련 후원금과 대가성 후원금을 각각 5천만 원 이상 받았다고 주장하고 감세정책이 몰고 온 부자 감싸기와 서민파탄, 지방재정 파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 - “여성정책 전문성 부족”

 국회 여성위원회는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를 여성부 장관으로서 자질 문제를 들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백 후보자가 여성정책 관련해 전혀 전문성이 부족하며, 여성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자질여부를 추궁하자, 한나라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 차단에 당력을 모았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후보자는 식품영양학 및 식생활문화연구 전문가지만, 여성계와 관련된 경력이 전무하다”며 “이에 여성계는 백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다”고 꼬집었다. 김춘진 의원도 “백 후보가 여성단체 근무 경력여부를 논하는 게 아니라,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말하고 “장관이라는 자리는 준비된 사람만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다. 따라서 준비된 자가 장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여성부 소관 법률이 5개인데 그중 우리나라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는 여성기본법을 제외한 4가지는 영양학자인 후보자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공부가 덜 됐다’고 말할 정도로 성폭력 문제해결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지난 1998년 이후 여성 장관이 나오면서, 여성단체 경력이 전무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장관들 중에는, 한국 여성사에 큰 업적을 남긴 장관들이 많다”고 백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는 이어 “해양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낼 당시에 국회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백 후보자도 이런 사례를 참조해 자신감 있는 자세로 근무하라”고 격려했다.

                                                                                                                                                                                       이학성 기자

 

 

                                                                        김태영 국방부 장관 내정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

                          위장 전입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민일영 대법관 내정자가 2009년 9월 17일 전격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주호영 특임 장관 내정자

 

                                                                                              

 

                                                                                          백희영 여성부 장관 내정자

                                                                                          

 

                                                                                       정운찬 법무부 장관 내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