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체제 ‘개혁ㆍ개방’ 열리나

 

                         

                     “성난 민심과 경제난 심화... ‘돌파구’ 못 찾으면 파국”

 

                                 북한, ‘북미-남북’ 관계 배척 중국 경제원조 구걸외교로 ‘고사위기’

                                1970년대 오일쇼크와 외채문제로 사회주의 시스템 한계 봉착 ‘기로‘

 

                                 김정일, 아버지 김일성 후광 힘입어 안정적 권좌 승계 건강이 관건

                                 김정은, ‘北-中’ 경협확대 불구... ‘개혁개방’ 경제 접목도 ‘의구심’

 

  북한의 차기 지도자로 내정된 김정은의 고민은 경제다.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절박함은 크지만 현재로서 대처 할 방법이 없다. 북한의 경제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도 경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후계자 김정은에게 핵심적인 요소는 개혁·개방 문제일 것이다. 또 한편 성난 민심도 달래주고 심각한 경제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파국을 맞을지도 모른다. 이제 ‘개혁·개방’ 이외에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도 최근 현지시찰에서 “총알보다 식량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처럼 주목을 끌었다. 차세대 김정은이 안고 있는 ‘경제극복’과 ‘개혁개방’이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를 분석 조망해본다.

 

2012년 ‘강성대국’ 약속 깊어지는 김정은 ‘고민’

 북한 정권 권력의 3대 세습은 개혁·개방과 같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특히 김정은은 ‘권력의 원천’이 세습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의 정책 노선을 부정하기 도 힘들다. 후계자 안착까지는 본격적인 개혁·개방도 유보한 채, 기존 정책노선 고수와 제한적·단계적 개혁·개방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받은 후, 개혁·개방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경제는 항상 대외적인 북미관계나 남북관계 등 정세 변화가 없는 한, 중국 경제원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현재 여건에서 북한정부는 북중경협을 확대하는 추세다. 북한 차기 지도자인 김정은에게 경제문제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등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북한당국이 '그럭저럭 버티기(muddling through)' 전략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많다. 위기의 장기화, 일상화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먹고 살기위한 변화’에 갈급했으며, 이는 북한 지도부가 진 정치적 부담이다. 특히 성공적 권력승계 문제는 그러하다. 또한 경제강국을 축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약속한 2012년도 다가오고 있다. 후계자 김정은의 고민은 하루하루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잇단 경제정책 실패 식량난과 민심이반 ‘가속’

 후계자 김정은의 경제정책 전망을 위해서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서 권력 승계전까지 1974~94년 당시와 정치경제적 여건을 보면, 무엇보다 1970~80년대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경제 여건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미국과 소련과의 냉전[冷戰, Cold War] 체제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열강인 소련, 중국의 핵우산하에서 보호를 받았던 상태로서, 체제문제만큼은 확고했다.

또한 국내적으로 김일성을 주축으로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도 큰 갈등과 동요도 없었다. 모든 조직과 국가 시스템은 원활했다.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와 외채문제, 사회주의 경제시스템 한계 등으로 경제난이 시작됐지만 ‘먹는 문제’로 인한 고민이나 내부자원 고갈로 없었다. 후계자 김정일의 아버지인 김일성의 건강 문제가 있었지만 생명 위협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대내외적 정치·경제 상황은 냉전체제 붕괴 후, 사회주의체제가 붕괴하면서 북한의 보호막은 없어진 상태이다. 물론 중국이 존재하지만 과거 소련, 중국의 존재감에 비해 무게가 떨어진다. 고립된 북한은 ‘소·중·북‘ 동맹체제는 약화된 반면, ’미·일·한‘ 동맹체제는 오히려 굳건하다.

 

 

고전적 사회주의 고집 ‘개혁’보다 ‘개선’ 집중

 현재 김정일 위원장을 필두로 북한 권력 엘리트가 큰 갈등 조짐은 없어 보이지만, 체제불안과 경제위기로 인한 산업경제시스템은 거의 다 붕괴상태다. 20년이 넘은 만성적인 식량난과 ‘먹는 문제’조차 해결 못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민심 이반은 이미 수위를 넘었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되고, 이어 공식 지명되고, 권력을 실제로 승계하기까지의 기간, 즉 1974~94년의 경제정책은 크게 보아 본격적인 개혁·개방 이전 고전적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1958년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 완료로 생산수단의 국유화, 농업의 집단화가 마무리되고, 이어 1961년에 ‘대안의 사업체계’ 도입, 1964~65년 ‘계획의 일원화·세부화’ 실시로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고, 이는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계획경제의 문제점이 점점 크게 부각되었고, 이를 북한지도부가 인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도(道)경제지도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부문별 경제관리 체계에서 지역별 경제관리 체계로의 전환 모색과 연합기업소 중심의 경제관리 체계로의 재편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는 기존의 경제시스템을 ‘개혁’을 하려 하기보다 ‘개선’을 하려는 것으로서 그 성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90년대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방정책 ’불발‘

 또한 북한지도부의 문제점으로는 계획경제에 대한 역점을 벗어나, 노동자들의 당성과 계급성·혁명성 부족, 상부의 지도·감독 부족에만 치중했다. 1980년대 중반에 와서야 개혁·개방의 싹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1984~85년의 독립채산제의 강화와 ‘8·3’ 인민소비품 창조 운동, 합영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도 일시적으로 그치고 1986년부터 다시 과거의 정책기조로 돌아섰다.

이런 정책부재로 인해 북한 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걸었다. 다시 1990년대 초부터 개혁·개방적 경제분위기가 되살아났다. ‘개인부업’의 장려, ‘새로운 무역체계’ 도입,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경제특구)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추진됐다. 하지만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걸어온 발전 경험과 비교할 때, 이는 매우 국한적이고 제한적인 개혁·개방적 조치에 불과하다.

이학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