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레이시아 양자 FTA 추진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 추진

                                                                                이명박 대통령-나집 총리 정상회담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2010년 12월10일 교역·경제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은 석유·가스 탐사와 생산 사업에 대해 공동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나집 툰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지난 12월 10일 말레이시아의 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반자 관계 강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개방됐지만, 양국 간 교역·경제 관계 증진을 위해 별도의 양자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가 양국 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했으며, 양국 관계가 공동 번영하는 강화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 방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장관급을 포함한 양국 고위급 인사 교류와 의원 간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방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오래된 경제관계가 한국-말레이시아 관계의 굳건한 기반 형성에 크게 기여했음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말레이시아가 선진국이 되도록 나집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및 경제 자유화 정책을 평가했으며, 나집 총리는 한국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를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양국 민간 부문 간의 파트너십이 증진되고 확대되도록 강력히 권장했으며, 양측 간 호혜적인 경제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한국-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협력과 관련, 두 정상은 양국 민간부분이 녹색기술, 바이오기술 및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신기술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2010년 9월 한국 지식경제부와 말레이시아 에너지녹색기술수자원부간 녹색기술 협력에 관한 합의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하고, 이 합의각서가 신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신뢰를 표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이 지속적이며 오염을 덜 유발시키는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공감하고, 지난 2009년 12월 1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말레이시아 원자력인·허가위원회간 원자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및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에 주목했다. 양 정상은 이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있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화·육협력 분야에서 두 정상은 동방정책이 훈련, 학술 교류, 능력 함양 및 양국 간 인적교류 증진을 통해 말레이시아 인적 자원 개발 분야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원자력공학, 로봇공학, 녹색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및 환경공학과 같은 전도유망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교육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국 관계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또 양국의 고등 교육 기관 간 더 많은 파트너십이 형성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두 정상은 많은 관광객들의 상호방문을 통해 양국 간 인적교류가 증진돼 왔음을 주목하고, 양국 간 관광객들의 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양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2005년 9월 19일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최근 민간인 및 군인 사상자를 초래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며, 북한의 공격이 유엔헌장을 위반한 정당화될 수 없는 적대 행위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이밖에 기후변화, 대테러, 국제 금융안전망 구축, 개발, 핵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 대처를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나집 총리에게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집 총리는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