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협의회 신혜식 회장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화성시 구현할 터!

 

                                                  “기소유예의 참 의미는 사랑과 관심,

                                                          청소년 범죄 예방하고 사회복귀 도와야…”

 

 근래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왕따 폭력’을 견디다 못해 어린 중학생이 자살 했고, 심지어는 친구의 자살을 막지 못한 죄책감으로 곁을 따라 생을 마감한 학생 등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이러한 자극적인 이슈에 ‘호들갑-땜질식 대책-망각’의 과정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비단 청소년 문제만이 아닌, 우리 사는 사회가 범죄의 사각지대에 갇혀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는 ‘국난’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듯, 범죄인들을 한 차원 다른, 용서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법무부 산하 ‘범죄예방위원회(이하 범방위) 화성지구협의회’.

본지가 찾은 범방위 화성지구협의회는 화성시 범죄예방을 위해, 현재 신혜식 회장을 포함해 65명의 위원들이 일치단결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오늘의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하고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노력하며 화성지역 청소년들에게 키다리 아저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화성시 범죄예방 위해 65명 위원들의 일치단결

 범법자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시켜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범죄예방 위원은, 범죄자들의 일정기간 재범을 막기 위하여 상담을 통해 선량한 국민으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 협의회는 1997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청소년의 달을 맞아 모범, 불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 체험의 시간을 갖고 있고, 매년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성시 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계도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생활에 어려운 청소년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모범 범죄예방위원을 표창하는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화성시 범죄예방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홍보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을 화성시 관내 곳곳을 찾아가 홍보하고 실천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갱생보호를 위한 상담 및 지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 범방위의 비전은 전 국민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규범체제의 확립, 새로운 질서 문화의 창조, 건전한 국민정신을 진작시켜 인간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웅지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한편, 범죄예방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를 시작으로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지구협의회, 범죄예방위원 순으로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국 연합회를 비롯해 57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예방교육이 우선…학교로 ‘찾아가는 법 교육’통해 청소년들 법 개념 확립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법의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화성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 및 법계에서 종사하는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 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법이란 무엇이며,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과, 질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신혜식 회장은 “특히 범죄예방활동 중,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해 성인이 돼서도 민주시민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침서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죄를 짓고 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교육이라고 단언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왕따나 자살문제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대화를 해 보면 그런 것들을 단순히 경미한 장난으로 인식을 하고,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법의 개념을 자세히 알고 윤리적으로 죄에 대해 반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방에는 소홀히 하면서 처벌에만 주안점을 두는 세태를 비판했다. 또 그는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법 교육을 통해 법에 대해 바르게 알게 되면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성인이 되어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며 범방위의 예방적 역할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범방위는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법의 개념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2009년부터 지금까지 화성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 및 법계에서 종사하는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 해 직접 학교를 찾아가 법이란 무엇이며, 청소년이 알아야 할 법, 학교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과, 질서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원칙은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 번 더 기회 줘야

 한편, 기성세대가 미처 몰랐던 학생들의 숨겨진 삶 속에 섬뜩한 폭력범죄가 무성하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회가 질책하는 작은이들은, 폭력가정이나 결손가정에서 심리적 위기를 겪으며 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조언을 받거나 역할모델이 될 만한 사람도 없어 주변 또래들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간다. 그게 바로 죄가 죄인지 모르는 죄다.

이들을 비난하기만 하고 방치한다면 자신들의 마음의 화를 꺼뜨리지 못해 결국은 'OO방화사건' 따위의 것처럼 사회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불행하게 될 것이다. 몇 해 전 또 다른 삶으로 윤회한 법정 스님作 ‘무소유’에서도 “무관심은 비겁한 회피요, 일종의 범죄”라고 단언한 바도 있다.

신혜식 회장은 “예를 들어 절취·절도죄나 무면허 운전, 학교 따돌림 범죄 등 중범죄를 제외한 경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고 해서 구속을 시키지 않는 대신 범죄예방위원으로 하여금 선도·보호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방위가 기소유예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善導條件附起訴猶豫制度)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위촉을 받은 민간소년선도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에 빠져 들기 쉬운 반면에 개선의 가능성도 크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수용하기보다 사회 내에서 덕망과 학식 있는 선도위원의 선도·보호를 받게 함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신혜식 회장은 자식 같은 아이들이 범죄에 물들어 세상과의 문을 닫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한다. 재범만이라도 저지르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기소유예 된 범죄 청소년들을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고, 또 잘 선도하겠노라고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사회복귀는 나에게 더 큰 행복”

 우리나라에서 형벌제도가 인도주의 시대로 진입한 것은 갑오경장 이후 고종황제의 연좌제 폐지 정책 이후부터다. 그러한 흐름 가운데 출소자에 대한 갱생보호제도가 처음 나타나게 된 것. 범방위도 청소년 범죄문제만이 아닌, 지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갱생보호활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대개 출소자들의 경우에는 수감 생활 후 사회에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범방위는 그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취업알선에 노력하고 있지요. 물론 출소자들에게 사회 적응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케 해서 취업과 창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갱생보호 쪽에 여성지원센터가 있어 여성 출소자들을 관리하는 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쪽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요.” 라고 하면서 뿌듯했던 일 중 하나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남녀 출소자들에게 합동결혼식을 주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범죄예방 위해 국가의 적극적 지원 필요

 화성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범방위 화성지구 협의회는 협회 범죄예방 활동비용을 거의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다. “사실 지자체의 지원금이 열악한 편입니다. 저희 범방위가 사회 곳곳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실히 지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연회비나 찬조금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헤아려 준다면 지역 내 곳곳에 손길이 갈 수 있겠지요.” 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재 타 본부와 사무실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 회장은 범방위가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며 너털웃음을 지으며 범방위 화성지구가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 이전·확장이 큰 과제라고 한다. 화성시는 서울의 1.4배의 면적으로 지역적 특성상 청소년들을 선도하기에 동서간의 시간차와 거리편차를 극복하기 힘들다고 신회장은 범방위 운영상의 고충을 털어놨다. “현재 범방위 사무실이 없어 바르게살기 운동본부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청소년 선도 시 상담실도 없고, 거리상으로도 사무실이 남양이라 정작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동탄이나 병점 지역의 선도가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 거리가 멀다보니 동탄, 병점, 향남 쪽에서 범방위원 지원이 없어 영입이 어려워, 화성의 중앙 쪽에 사무실이 마련돼야 모두가 이용에 수월 해 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화성지역이 예전부터 범죄도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성 범방위는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가 하나 되어, 함께 범죄예방 참여해야…

 신혜식 회장은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방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범죄예방에 나서서 투명한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우리 범죄예방위원들 모두가 본업과 봉사활동을 오가며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함께 힘쓰고 있는데, 그러한 열정을 높이 사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화성지구 범방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그는 또 “범방위의 역할이 점점 방대해지고 있다”며 향후 더욱 폭 넓은 활동을 예고하며 말을 마쳤다.

                                                                                                                                                                                 취재_이학성 기자

 

 

                                                                                                       청소년솔로몬파크 견학

 

                                              법부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협의회회장 이취임식장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신혜식 회장

 

                                               법부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협의회이취임식후 기념촬영(앞줄 좌측에서 5번째, 신혜식 회장)

 

                                                                                              사랑의쌀나눔행사

 

                                                                                            법질서바로세우기캠패인

 

 

 

                                                                                         동탄고등학교 청소년법 교육강연회

 

 

수원지역한마음대회

 

                                                                          좌측부터 김미란 간사, 신혜식 회장, 홍성호 사무국장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방위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범죄예방에 나서서 투명한 화성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 법부부 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화성지구협의회 신혜식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