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킨 이유”

 

 

 

 

 

 

                        “박정희 대통령이 516혁명을 일으킨 이유”

 

 1961년 5월 16일 새벽, 2군 부사령관 박정희소장이 주도한 장교 250여명과 사병 3,500여명은 한강을 건너 서울의 주요 기관들을 점령, 국가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이 주체 세력들은 곧바로 ‘군사혁명위원’를 조직, 이 위원회가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선언하고, 이날 새벽 군사혁명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군사혁명위원회는 혁명에 필요한 조치로서 금융동결, 항구와 공항의 폐쇄, 정권의 인수, 의회의 해 산,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을 선포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다.

 

군사혁명 과정에서 이들은 미8군 사령관 C.B.매그루더, 야전군사령관 이한림 등의 반대로 잠시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으나, 미국정부의 신속한 지지표명, 장면내각의 총사퇴,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의 군사혁명 인정 등에 힘입어 혁명의 합법성을 주장하게 됐다. 이들은 이어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하고 3년간의 군정통치에 착수했다. 이들은 핵심적인 권력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를 설치, 이를 통해 관료조직을 장악해 나갔다. 그리고 권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근간으로 관료, 지식인, 구 민간정치인 등을 흡수, 민주공화당을 민정이양 이전에 조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새로이 구성될 민간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통령제 복귀와 기본권 제한, 국회에 대한 견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 결국 5.16 쿠데타는 63년 10·11월 양대 선거의 승리를 통해 정당화됐고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다.

 

5·16 쿠데타 주체세력

당시 계급과 직책 : 박정희 조선경비사관학교 2기·소장·2군부사령관,

김종필 육사 8기·중령·육본정보참모부기획과장, 이종근 육사 8기·중령 구자춘 중령·6군단포병대대장, 박기석 육사 5기·대령·군사령부공병참모부장, 문재준 육사 5기·대령·6군단포병사령관, 박배근 육사 8기·중령, 이종학 육사 7기·중령, 이주일 소장·2군사령부참모장, 김재춘 육사 5기·대령·6관구사령부참모장, 채명신 육사 5기·준장·5사단장, 오치성 육사 8기·대령, 김형욱 육사 8기·중령, 박종규 소령·박정희소장 부관, 이석제 육사 특8기·중령·육군군수참모부과장, 김용태 민간사업자, 홍종철 육사 8기·대령·6군단작전참모, 오학진 육사 8기·중령·33사단작전참모, 박치옥 육사 5기·대령·공수특전단장, 박원빈 중령·6관구사령부작전참모, 이원엽 육사 5기·대령·육군항공학교장, 서상린 육사 8기·중령·6관구공병대대장

 

한국현대사의 분수령

61년 5월 16일 소장 장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쿠데타는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다. 이로써 고려조의 무신통치가 끝난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간 우위의 정치·문화 질서가 파괴됐고, 건국이래 도입된 후 파행을 거듭한 민주주의 체제는 강한 물질적 토대를 갖춘 권위주의 통치로 대체됐다. 당시까지 민간사회에 대해 힘의 우위를 지켰으나 정책적으로 취약했던 국가는 쿠데타 이후 자율성과 능력을 함께 갖춘 강성국가로 변모했다. 이 강성국가는 자본주의적 산업발전을 지배의 물적 토대로, 그리고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으로 삼았다. 그 결과 경제는 고속성장을 기록했고 민간사회 는 엄청난 변모를 경험했다.

 

쿠데타의 명분

당시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쿠데타의 명분으로 용공사상의 대두, 경제적 위기, 고질화한 정치풍토, 사회적 혼란과 국민 도의의 피폐 등을 내세웠다. 덧붙여 군인이 국가를 구원할 유일한 세력이라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확연히 드러냈다.

 

군부의 소명의식

해방 후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군의 지배가 오래 지속된 데는 당시까지 진행됐던 군부의 양적·질적 성장이 원인이 됐다. 한국의 군은 6·25 전쟁의 와중에서 급속히 성장하여, 50년 10만 규모에서 56년 70만 대군으로 변했다. 이러한 군부의 양적 팽창은 민간집단이 미성숙한 현실에서 자연히 사회적인 역할 팽창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양적 팽창보다도 정치적으로 더 큰 의미를 가진 것은 군부의 급속한 제도적, 기술적, 조직 적 발전이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 원조와 훈련 지도로 성장한 군부는 사실 50년대의 전 기간을 통하여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하고 서구화한 집단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군부와 민간 집단들 사이에 존재한 이러한 괴리는 자연히 군 장교들에게 민간 엘리트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했고, 진정한 국가 발전을 담당할 세력은 자신밖에 없다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부추겼다.

 

정치개입의 구조적 요인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 외에 쿠데타 주역들의 군 내부적 불만도 모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나는 상급 장교들의 부패와 이승만(李承晩)에 의한 이들의 정치적 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급 기회의 소멸에 대한 불만이었다. 군부의 뿌리 깊은 파벌주의와 연결됐던 이러한 군내부의 갈등은 장면(張勉) 내각 수립 이후 하급 장교 주도의 정화운동으로 본격화했고, 급기야 소수의 모반집단에 의한 직접적인 정치행동으로 터져 나왔다. 사회적 수준에서 볼 때, 건국 이후의 정치·사회적 파행이 청년 모반집단에 또 다른 행동 동기를 부여했다.

이 정권의 수립과 함께 도입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들어오자마자 곧 타락해 버렸고, 학생 봉기 이후 있었던 장면 정부의 민주주의 이식노력도 국가능력이 민간사회의 욕구를 따라가 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의 이상 그 자체를 부인하면서 보다 강력한 국가와 효율적인 행정을 앞세운 군 장교들의 정치 개입 및 장기적인 군부통치에 구조적 여건을 제공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5·16 쿠데타는, 건국 당시 도입됐던 서구적 자유민주주의의 실험이 여의치 않자, 이를 거부하고 강력한 군부·관료적 국가와 효율적인 경제개발을 전면에 내세운 권위주의 세력이 당시까지의 복잡했던 힘 투쟁을 일단락지은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쿠데타의 성공 이유

체념상태에 있던 일반 국민이나 무기력했던 장면 정부, 군부 내 반대세력, 그리고 당시 한국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던 미국정부 어디서도 쿠데타에 대한 효과적인 반대나 저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건국 후 민간세력이 주도한 13년 동안의 국가건설 노력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태에서 쿠데타가 성공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4·19 봉기와 5·16 쿠데타는 역사적인 연속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동일한 사회경제적 조건 하에서, 또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정치 구조적 조건하에서 나타난 두 개 의 서로 다른 정치적 대응을 의미했다. 그 두 대응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근대적 힘을 대변한 두 세력, 즉 학생과 군인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학생의 대안은 무력과 조직력을 결여하여 실현될 수 없었던 반면, 군인의 대안은 이 둘을 보유하여 실현될 수 있었다. 동시에 학생의 행동이 즉흥적이고 비체계적이었으며 자연 발생적이었던 반면, 군인의 행동은 비교적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쿠데타 주역들의 통치의식

그러나 군부의 대안이 처음부터 뚜렷한 이념과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의 통치의식이 처음부터 일관됐던 것도 아니었다. 당시 군부가 한국에서 가장 근대화한 집단에 속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군 장교들은 투철한 반공의식을 빼면 어떠한 뚜렷한 이념 경향이나 국가 건설의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쿠데타 성공 후의 정책방향, 특히 민정 이양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쿠데타 주역간의 혼란과 알력을 야기했다.

실제로 쿠데타를 주도한 젊은 장교들은 비교적 명확한 통치의식을 지니고 있었으나 상급 장교들은 군이 일정한 역할을 한 뒤 물러나기를 원했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군 내부의 치열한 파벌 투쟁의 한 원인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이후의 정치구조 는 결국 유사 민간화한 형태의 군사정권으로 귀착됐다. 이러한 유사 민간화한 권력구조 속에서 박정희(朴正熙) 개인의 권력집중은 정차 강화했고, 그 절정에서 유신체제가 선포되었던 것이다.

 

한국 현대정치사의 에피소드

5·16 쿠데타를 통해 탄생한 군부 권위주의 정권은 해방 후 대한민국 건설에 제2의 대안을 제시 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보다는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앞세운 새로운 국가건설의 목표를 설정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발전이 한국의 정치경제를 수십 년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점차 압살됐다. 그러나 다른 한편 계속된 민주화 투쟁의 역량 결집은 마침내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켜 민주주의 재생의 밑거름이 됐다. 박정희의 피살과 뒤이은 전두환(全斗煥) 정권의 불명예스러운 퇴진은 군부 권위주의 통치 하에서 성장한 민주주의의 힘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쿠데타는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하나의 웅대하고 처절한 에피소드였다고 할 수 있다.

 

반(反) 5.16사건들

5.16 쿠데타 이후 발생한 대표적인 반(反)혁명사건은 쿠데타만큼이나 국민에게 충격을 줬던 ‘장도영(張都暎)사건’. 61년 10월 17일 혁명재판소가 발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장도영 중장 등에 의한 박정희소장 및 측근 제거 음모사건이다. 쿠데타 직후 계엄사령관(부사령관은 박소장)과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등에 임명됐던 장중장 은 박소장과 측근을 제거하고 혁명정부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는 기구를 폐지하기 위해 세력들을 규합했다. 거사일은 7월 3일 새벽 2시. 2일 오후에는 사병들에게까지 실탄이 지급됐다. 장중장을 비롯한 반혁명세력 44명은 7월 3일 모두 체포됐으며, 장중장은 62년 1월 10일 혁명재판 소 제1심판소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5월 2일 박정희 당시 국가최고회의의장은 장중장의 형집행을 확인한 뒤 다시 형을 면제해줬다.

장도영사건에 이어 재판을 받게 된 반혁명사건은 장면(張勉)총리의 측근들이 주축을 이뤘던 ‘선우종원(鮮宇宗源) 한창우(韓昌愚)사건’. 이들이 민주당의 정권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당시 1군사령관이었던 이한림(李翰林)중장을 육참총장으로 임명, 혁명군을 격퇴시키려 했다는 내용이다. 61년 10월 ‘김동복(金東馥)사건도 빼놓을 수 없는 반혁명사건. 별도의 최고회의를 구성, 민정복귀를 실현시키기 위해 전차대 동원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